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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개요
I&S 법무사사무소사무소㈜
분할의 의의
(1) 회사분할이란 :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말함.
-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분할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 회사분할제도는 사실상의 회사분할처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한 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분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회사분할에 의해, 물적분할 이외에 인적분할이 가능해지게 되므로 목적에 어울리는 회사조직의 변경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넓어짐.
- 회사분할제도는 세제지원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음.
(2) 「사실상의 회사분할」 (광의의 회사분할)
- 회사분할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때에는, 회사분할이라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분할의 효과가 있는 기존의 유사제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였는데, 이를 광의의 회사분할이라고 함.
- 이에는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이 있음. 광의의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못함.
-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
(3) 분할의 이용범위
-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으로 이해되지만,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됨.
2. 분할의 유형
(1) 완전분할 불완전분할
-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완전분할(소멸분할) :분할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됨.
- 불완전분할(존속분할) : 분할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전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속함
(2) 단순분할 분할합병
-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단순분할 : 분할전 회사가 단독으로 분할하여 합병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분할 피분할회사가 분할하여 독자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부분이 단독으로 회사로 됨
- 분할합병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로서, 분할전 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기존회사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 회사로 되는 회사분할 둘 이상의 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절차가 이루어짐.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와 소멸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병대상이 다른 회사 또는 그 일부인 경우가 있음. 분할합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뉨.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회사가 신설되는 「신설분할합병」
(3) 인적분할 물적분할
-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인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
- 물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자회사의 설립)의 회사분할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에게 부여 모회사의 자회사 설립, 기존회사의 지배관계 유지
3. 분할을 이용한 구조조정방법
(1)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가. 전문화에 의한 사업의 효율성 추구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수의 사업부문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이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 효율화를 도모
- 기업경영의 규모확대 및 복잡화에 따른 경영관리의 비효율성 제거
- 체질이 상이한 부문을 독립시켜 그 규모를 확대 각 사업부문의 특수성 제고 가능
- 지금까지의 균일한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확대지향에서 탈피하여, 각 경영자원이나 능력에 대응하여 비교우위를 가지는 업무분야나 특정한 지역과의 거래부문에 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가능
나. 성장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급속하게 발전한 특정부문 혹은 장래성 있는 특정부문을 독립시켜 집중육성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2) 부진사업의 정리
가. 부진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
- 채산성이 없는 부문을 분리하여 당해 회사의 자조노력을 기대
나. 기업내부의 결손부문을 효과적으로 차단 - 경영실적이 양호한 사업부문과 불량한 사업부문이 있을 경우에 경영자는 부진한 사업부문을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함. 이러한 경향은 다른 사업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업성적이 양호한 사업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따라서 부진한 사업부문을 분리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
다. 불량자산의 분리 회사분할은 불량자산의 처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은행의 재무상태가 불안하여 자금조달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 불량자산을 별도 은행으로 분할하여 이해관계가 각 은행의 리스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래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을 제고 피분할회사측의 이점
- 불량자산에 의한 자산의 손실부문을 즉시 인식하게 되어 재무상태가 건전해짐
- 불량자산을 분리하여, 수익에의 마이너스요인을 제거하고, 경영자원을 정상적인 영업에 투입가능
- 장래 자산상태의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자금조달이 용이해짐
(3) 지주회사 형성
가. 지주회사의 부분 허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제8조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음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하에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 지주회사의 허용으로, 복수의 회사 사이에서의 조직의 재편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분할은 이러한 조직개편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능케 함.
나. 지주회사로의 전환 모회사를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모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물적분할) - 여러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모회사를 분할하여, 현존사업부문을 전부 자회사화하고 모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이들 자회사를 지배 및 관리함
- 다양한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각 업종이나 지역별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전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의 전문화 및 효율적인 사업경영 도모 자회사간의 경영촉진효과 기대
다. 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회사분할을 이용하여 자회사를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방법으로 그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를 재편
(4) 주주간의 내분 해소
가. 회사의 주주들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이를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수단 폐쇄회사(친족회사)에 있어서 내분을 처리(상속분쟁의 해결수단) 주주간의 분열 대립상태가 심하거나 장기화되면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하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기업을 해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대립되는 집단을 단위로 기업을 분할한 후 각 집단을 별개의 기업에 귀속시켜 난국을 타개
나. 기업주의 세대교체 기업분할을 통하여 기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2세에게 분리이전시킴으로써 기업의 유지를 가능하게 함.
(5)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가. 사업부문별 실적의 명확화 각 사업부문의 실적이 회사분할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 각 사업부문의 경영효율화가 촉진됨 - 회사분할의 결과 각 분할된 회사는 독립적으로 경영하게 되어 경영자는 당해 회사의 경영정책의 수립 및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 주주는 특정사업부문별로 투자이익을 향수할 수 있으며, 투자회수의 판단을 사업부문 단위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자본시장의 경영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 많은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가와 각 사업부의 생산성간에는 갭이 발생하지만, 단독 사업부의 회사에는 갭이 적어서, 자본시장의 경영감시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 각 사업부문이 개별적으로 기업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 직접적인 경영감시자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 물적분할(자회사의 설립)의 경우에는, 모회사(모회사의 경영진)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 - 모회사의 주주입장에서 보면,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는 모회사의 경영진을 통한 2단계의 감시가 됨. 이 외에도 기업분할을 실시하면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을 모기업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회사로 만들어 수행케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효과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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