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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사업을 하기 위해 빌딩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져 수개월간 임차료를 체납했고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집을 가압
류 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니 해지통보후 두달정도 지나서야 건물을 비
워주었습니다.
입주시 바닥시설(목조바닥)을 제가 비용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새로 입주할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시설비로 받을 생각으로 바닥
시설과 저에게 불필요한 비품 몇가지는 그대로 건물에 놔두었습
니다.
얼마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고 저는 약간의 가격을 받고 바닥
시설과 비품을 넘겨주었습니다.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정산금액(미납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는데 임대인은 임대료를 제가 건물을 비워준 시점이
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시점까지 임대료를 계산했습니다.
계약시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후 시설물등은 원상복구한다고
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이것을 근거로 건물을 비웠을 때 바닥시설과 약간의 비
품이 남아있었으므로 원상복구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건물을 비워준 시점을 기준
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제가 원인제공을 했으므로 가압류 설정비용과
해지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만 가압류를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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